전체 글15 고의의 종류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는 데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확정적인 경우를 확정적 고의 또는 직접적 고의라고 한다. 인식이 확실한 경우를 지정 고의라고도 하고 의욕이 확실한 경우를 표현할 때 의도(Absich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대법원 1986.11.11. 86도1989)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약 5분 내지 6분간) 그녀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 2022. 8. 3. 주관적구성요건요소 - 고의 주관적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 요소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상황이나 태도 등 관념적 측면을 주관적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로는 고의와 과실이 있고, 각 범죄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또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를 초과하는 주관적 불법 요소로는 목적, 표현, 경향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나 불법이득의사 같은 내면적 요소들도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주관적 불법 요소로 이해한다. 1. 고의의 본질과 개념 범죄는 주관적 불법 요소에 따라 크게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기본형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고의란 구성요.. 2022. 8. 3. 객관적 귀속론 III. 객관적 귀속론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객관적 귀속론은 조건설이든 합법칙적 조건설이든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이론이다. 객관적 귀속론으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객관적 귀속론의 기초 또는 전제로 삼고 행위자에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귀속시켜 정당한 처벌을 하기 위한 규범적 판단을 객관적 귀속론으로 설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상당인과관계에서 상당성이나 중요설에서 '법률적 중요성'이 규범적 가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을 모두 인과 관계론에서 부담하려 하였다면, 우리의 다수설은 사실적 판단인 1단계에서는 합법칙적 조건설을 취하고 두.. 2022. 8. 2. 인과관계 이론 (2) 3.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는 조건설에 의한 논리적 조건 관계가 아니라 행위가 우리의 경험법칙에 따라 인과적으로 결과를 발생시켰는가의 문제로 파악하여 행위와 합법칙적 연관이 있는 결과만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어느 행위가 시간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조건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행위와 결과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경험, 과학지식, 논리적 법칙에 부합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때 법칙적 관계의 존재는 당대 최고의 과학적 지식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합법칙 내지 과.. 2022. 7. 2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