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론의 의미와 기능

1. 행위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성을 구비한 행위이다. 그러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대상이 우선 행위여야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판단은 그다음에 검토한다. 따라서 범죄 판단의 소재가 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행위성'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관한 논의가 행위론이다. 행위론은 과거 형법학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로써 범죄(체계)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범죄체계의 구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데 이처럼 행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검토를 구성요건에 앞서서 함으로써 범죄체계를 세우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형법 각칙 내지는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실현 행위만이 형법상 의미가 있으므로 행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검토를 구성요건에 앞서서 할 필요가 없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범죄 체계론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행위론은 범죄 체계론과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사례) 피고인은 수면 중 살해당하는 꿈을 꾸고, 극도의 공포감에 싸여, 반의식 상태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의 목을 조르려는 생각으로 옆에서 자고 있던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일본 오사카 지판 1962년 7월 24일)

2. 행위론의 기능
행위론은 보통 근본기능, 연결기능, 한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행위론에 너무 많은 기능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회의론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위라는 상위개념은 형법상 의미 있는 범죄의 모든 발생형태를 포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행위, 과실 행위, 작위 행위, 부작위에 의한 행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기능이다. 연결기능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개념은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형벌에 선행해서 나머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엮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개념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이질적인 세 영역을 연결 적인 범죄론의 체계로 결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계기능은 형법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의미 있는 인간의 행위와 의미 없는 비 행위를 선별해내는 기능이다. 비 행위는 처음부터 형법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3.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은 19세기 크게 유행하던 자연과학적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실적 관점으로 행위를 규정한다. 행위는 내적 의사가 원인이 된 외적 인과 과정이라고 파악한다. 즉 인과적 행위개념은 의사가 있다는 '유의성'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그러한 의사를 근거로 해 외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동성'이라는 객관적 요소의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유의성과 거동성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행위란 의사의 외부화 또는 의사에 기한 거동이다.